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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 단독으로 의약품 전달할 경우 행정처분"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복지부 관계자와 비대면 처방 제한 의약품 관련 면담

2022-08-06 06:00:34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협의없이 독단으로 의약품을 전달할 경우 공고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총괄비상대책위원장 박정래)는 지난 4일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과 하태길 약무정책과장과 함께 현안 관련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조제와 전달부터 조속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대상자와 대상 처방의약품, 적용 지역 등의 제한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면담에서는 이와 함께 한시적 비대면 진료 등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의약품 조제·전달에 관련해 충분한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담에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에서 '처방 의약품의 수령 방식을 환자가 약사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협의 주체는 환자나 약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환자와 약사가 수령 방법에 대해 협의 없이 플랫폼 업체가 독단으로 의약품을 전달한 경우 복지부에서 공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 처방 중단을 공고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비급여 의약품을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처방 제한을 요구하는 의약품 품목과 사유를 복지부에 회신하면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면담에서 복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약사회가 의사협회가 협의해 처방 제한 의약품을 결정해 주는 경우 가능한 서둘러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수령 방식의 협의 주체가 환자와 약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의약품을 추가 제한함으로써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 수령 방법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박정래·박영달·최종석 공동비대위원장과 권영희 서울지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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