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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독점권 보유 주장에 '모르쇠' 일관, 어떻게 입증했나

동일 문구 적힌 타 점포 분양계약서 제출, 법원 업종제한 필요성 인정

2022-09-13 05:50:3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건물 내 신규 약국이 들어서려 하자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약사가 법원에 약국 개설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규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는 가처분 신청을 당한 이후 무응답으로 일관했는데 이에 기존 약사측은 독점 여부 입증을 위해 동일 건물 내 타 점포의 분양계약서 확보로 문제를 해결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건물 내 약국 독점권을 보유한 A약사가 신청한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에서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을 개설하려 한 해당 점포의 신규 약국 개설 불가를 결정했다.

원래 신규 약국을 개설하려 한 점포는 노래방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약국 개설로 방향이 바뀐 것.

건물 내 약국을 운영중이던 A약사는 이에 자신의 독점권 보유상황을 신규 약국 개설 측에 설명하고 약국개설이 불가함을 알리는 한편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신규 약국을 개설 측은 답이 없었다.

신규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포의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이 없자 답답한 것은 A약사 측이었다.

상대방에서 업종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독점 권한의 입증책임은 A약사가 지게 되는데 어떠한 반박도 없어 입증이 곤란했던 것.

하지만 A약사측은 같은 건물 내 타 점포의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입수해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A약사 측이 제출한 분양계약서에는 ‘102호실 이외에 약국용도로 매매 및 임대 불가’라는 문구가 특약사항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타 점포의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A약사의 약국 독점권 보유 주장을 인정했다.

이어 신규 약국 개설측이 무대응임에도 독점권이 인정되는 만큼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특별한 손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약사측의 변론을 담당한 정연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신규 약국 개설 측처럼 무응답으로 일관해 분양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를 통해서 업종제한 의무를 소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채무자의 분양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니 항상 약국 독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 사본 정도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분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분양사에 타 점포 사본 등 각 점포마다 업종 제한이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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