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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지정 업종 없으면 약국도 가능? 법원 "안돼"

"지정된 업종 제외한 나머지만 가능" 판단

2022-09-16 05:50:48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다른 점포가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돼 약국을 개설해 운영중일 때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점포에 약국 개설이 가능할까.

부산지방법원은 건물 내 약국 독점권을 주장하는 A약사가 같은 건물 내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며 약국을 개설하려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A약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A약사와 B씨는 2층부터 17층까지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었던 건물 1층에 각각 101호와 104호 점포 신청업종을 ‘근린생활시설(약국)’, ‘근린생활시설’로 기재해 분양받았다.

이들의 분양계약서에는 ‘신청업종만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포 소유자의 요구에 의한 업종변경은 분양사의 사전서면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상가 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각 점포의 면적은 101호가 27.6평, 104호의 경우 30.1평으로 104호가 조금 더 컸는데 분양가는 22억원, 12억원으로 101호가 10억원이 더 비쌌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 더해 B씨가 점포 분양계약서가 있어 건물에 업종 제한이 있음을 알았고 따라서 1층이 약국을 개설하기 좋은 위치임에도 104호 점포에 수년 동안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B씨는 법정에서 업종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업종 제한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정 업종이 없는 점포에서 다른 점포의 지정 업종을 포함해 모든 업종 영업이 가능하다면 이는 업종 제한 약정을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드는 행위로 약정을 만든 취지에 반한다는 것.

따라서 업종 지정이 없는 점포도 다른 점포의 지정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영업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A약사측의 변론을 맡은 정연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각 분양계약서에 신청업종란이 있고 신청업종만 영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과 관련해 구분소유자들이 ‘나는 업종을 안 썼을지라도 누군가 썼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던 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 같다”며 “분양대금 또한 비슷한 점포 규모에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 줬는데 결국 모든 부분이 합쳐져 이 같은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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