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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과정에 업종 지정됐다면…"매매 후에도 유지"

약국 독점 건물 내 신규 약국 입점 시도에 손해배상 다툼…법원 독점권 인정

2022-09-22 05:50:38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점포 매수자가 업종을 지정하지 않았어도 해당 점포의 최초 분양 과정에서 업종이 지정됐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원심 법원은 B약사의 약국 독점권을 인정해 A씨의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1일당 5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씨와 B약사는 같은 건물 내 111호와 410호 점포를 각각 최초 분양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이다.

111호 점포 최초 분양자는 2013년 6월경 분양받으며 업종을 ‘임대위임(부동산)’으로, 이후 변경공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며 업종을 ‘부동산’으로 지정했다.

410호 점포 최초 분양자는 2014년 4월경 분양받았으며 분양계약서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했다.

111호는 분양 이후 업종에 맞게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사용됐으나 A씨는 매수 후 약국으로 임대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B약사는 이에 약국 독점 권리를 주장하며 청주지방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 및 이를 위반시 매일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해 결정하자 A씨는 약국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건물 분양회사가 문제 점포를 비롯한 상가 내 점포 최초 분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용도 및 업종 유지 등 내용이 동일하게 담겨 있다.

법정에서 B약사는 410호가 분양 당시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돼 분양됐으며 111호는 부동산으로 업종이 지정됐다며 업종이 제한돼 분양된 경우 점포 소유자들은 지정업종을 위반해 영업을 할 수 없는데 111호가 약국으로 임대해 손해가 발생할 처지인 만큼 약국이 운영될 경우 1일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업종제한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이는 4층에 한정돼야 하며 약정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러한 제한에 동의하지도 않은 만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업종제한의 약정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111호와 410호 모두 분양계약서 등에 업종이 기재돼 있으며 이 경우 분양계약서 및 관리규약에 따르면 모두 지정된 업종에 한해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A씨를 제외하고는 건물 내 다른 상가에서 약국 운영시도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410호 분양가가 1층 점포를 제외한 다른 곳보다 높고 특히 같은 4층 점포보다는 2~3배 이상 높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특히 111호 분양 시점이 410호보다 앞서는 만큼 410호가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됐어도 111호 최초 분양자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어 약국을 할 수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양시기가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111호에 부동산업의 독점적 영업을 보장하는 대신 아직 분양되지 않은 점포가 이후 업종이 지정된다면 이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같은 업종제한 약정은 점포를 매수한 사람에게도 이어진다며 A씨가 업종제한 약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 보고 원심과 동일하게 판결했다.

B약사 측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분양계약에서 계약서상 일부만 업종이 기재되어있거나 자신이 지정해서 임대한 것이 아닌 다른업종으로 선임대 돼 있는 점포를 분양받았을지라도 업종제한의 효력은 그 승계인에게까지 미친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몇번이 변경돼도 약국입점을 하거나 영업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점포에 약국을 입점할 수 있는지 독점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지 등은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하는 것"이라며 "입점하는 약사이든 영업금지를 청구하고자 하는 약사이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확신이 없는 이상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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