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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년 법정다툼 약국개설 취소 소송 '약사회 손들어줬다'

계명대병원 인근 동행빌딩 관련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2022-09-29 17:24:45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이 계속된 약국개설 논란에서 약사회가 승소했다. 계명대병원 인근 동행빌딩 내부 약국개설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약국개설을 취소하라는 원심이 최종 확정된 셈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29일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이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상고와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해당 빌딩 내 약국이 약사법에 따라 개설을 취소해야 된다고 판단한 원고 승소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 2019년부터 대구지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3년 넘게 계속 이어온 법정 분쟁은 약사회측의 승소로 결론나게 됐다.

대법원의 기각 판결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쉽게 얘기하면 이전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한다는 의미"라며 "약국개설을 취소해야 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6월 시작된 대구 계명대병원 인근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소송과 관련해 2021년 8월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인 약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진행된 2심에서도 대구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원심이 유지됐다.

해당 약국은 빌딩 용도나 소유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 여부에 대해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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