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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편법약국 저지 "청신호 커졌다"

약사사회·약사회 적극적 관심…'큰 둑 만들었다' 고무적

2022-09-30 05:50:48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3년 넘게 이어온 약국개설등록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약사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편법약국 개설을 저지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는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이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상고와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약국개설등록 취소 소송은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약사회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약사사회가 이번 판결에 의미를 두는 것은 다른 비슷한 사례의 판례로 남을 수 있는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이다. 법원이 약국개설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계명대병원 인근 동행빌딩은 시설이나 부지 일부가 과거에 분할돼 의료기관 이외 용도로 사용돼 온 경우라도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례다. 

법원은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에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으로 독립된 장소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규모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약국과 공간적 기능적 분리의 필요성이 소규모 의원보다 크다는 점도 하나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약사회와 약사사회가 함께 대응해 편법약국 개설을 저지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년 넘는 소송 기간 동안 대구지부는 물론 대한약사회와 모든 약사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으로 긍정적인 결과물을 얻어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결과는 약사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한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고, 판례로 남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법령을 피해가는 여러 약국개설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 대응해 승소를 이끌어 낸 대구지부 조용일 지부장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편법약국 개설을 저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도 유사 사례가 지역 곳곳에 있는 만큼 긍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용일 대구지부장은 "2019년 4월 이후 3년 반만에 나온 결과"라며 "지금도 종합병원 인근에 편법약국 개설 사례가 적지않은 가운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큰 둑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지부장은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부와 대한약사회는 물론 약사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도모한 결과"라며 "사례로 남는 만큼 여러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송에 함께 참여해 온 대구지부 오한희 약사는 "그동안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관심을 갖고 성원해 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개인이 아니라 약사사회 전체가 환영할만한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미 있는 이번 판결이 이정표가 돼 불법과 편법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계명대병원 인근 동행빌딩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8월 원고인 약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개설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후 올해 5월 진행된 2심에서도 항소는 기각됐고, 9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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