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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된 '성분명처방'…약사사회 "도입 서둘러야"

오유경 식약처장 국정감사 발언 이후 의약단체 연이은 성명서 릴레이

2022-10-31 12:00:47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최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성분명처방’에 대한 적극 동의 발언을 한 가운데 약사사회의 릴레이 찬성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약사단체는 소비자의 약에 대한 선택권 및 의료접근성 강화, 환자 약제비 및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효과 등의 이유로 성분명처방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성분명처방’이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약처에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면서다.

당시 오유경 식약처장은 “적극 동의한다”며 성분명처방 도입에 공감했다.

이후 약사사회는 성명을 통해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성분명처방으로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알게 되고 능동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 약의 정보를 알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보될 뿐 아니라, 의약품 선택권이 의사, 약사, 환자로 분산되어 일부 남아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막말과 낡은 레퍼토리로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는 논리는 이제 역사 속에 퇴출돼야 하며, 현명한 국민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국가 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부의 소신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촉구하며, 성분명처방이 전격 도입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남분회는 “약사는 멋대로 조제하고 없는 말을 만들지도 않는다. 환자의 증상에 맞는 성분을 의사가 처방했다면, 브랜드와 상관없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환자들에게 동일하게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생동성 시험을 했음에도 여전히 대체조제에 제한을 둔 상황은 막대한 세금낭비만 키울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필요불가결한 성분명 처방을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는 버려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구로분회도 “한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두 군데의 병원을 가면 회사만 다른 동일 성분의 약을 처방받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 처방 중 어느 의사가 효과가 떨어지는 약을 처방한 것인가”라며 “성분명 처방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과학적 사실과 환자 보호의 의무 앞에서 더이상 이런 의사들의 억지 논리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의사단체에서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소청과의사회는 “약사 출신 서 의원과 약사 출신 오 처장이 의약분업 때 당시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저질 막장 드라마를 재방송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성분이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며, 약사가 멋대로 조제해놓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약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 처장이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공무원이 아닌 오직 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자일뿐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소청과의사회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성명서를 낸 서울지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이처럼 의약계가 성분명처방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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