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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표기 밴드 "약국에서 왜 파나요"…혹시 행정처분?!

일부 약국서 환자와 마찰…식약처 "과장광고 위반 맞다"

2022-11-23 05:58:53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약국에서 쉽게 취급하고 있는 밴드류 의약외품 판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가된 효능효과 이상의 특정 질환명을 케이스에 기재해 과장광고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아 환자와 마찰이 빚어질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소지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 A약국은 무심코 밴드를 팔며 진행한 상담으로 인해 소비자와 마찰이 발생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포장케이스에 ‘화상’ 질환을 표기한 일부 밴드품목이었다. 

소비자는 “가벼운 화상을 입었는데 이 밴드를 붙이면 되느냐”라고 질의했고, 약사는 ‘사용해도 된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하지만 다음날 이 소비자는 “이 밴드는 화상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인 것을 확인했다. 왜 잘못된 제품을 약국에서 판매하느냐.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항의했다. 

실제 당시 약국에서 판매한 해당 밴드 제품은 포장지에 ‘화상’이라는 특정 질환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약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 약국 현장에 ‘화상’과 같은 특정 질환명을 기재한 의약외품 밴드는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모두 약사법 위반 품목이다.

약사법 제 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제 78조 관련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따르면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해당 품목들은 ‘상처부위, 환부 등의 보호’ 등으로 효능효과를 허가받았을 뿐 ‘화상’을 치료하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못했다. 

현재 국내에서 화상치료가 가능한 밴드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일부 제품 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밴드 제품의 경우 겉포장에 ‘화상’을 표시하고 있는데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과장광고 품목이 맞다”고 확인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제품의 경우, 약사법 제95조(벌칙)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동 규칙 행정처분의 기준 제43호 라목에 따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 역시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소지도 상존하는 만큼 문제 품목의 판매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

실제 약사법 61조에서는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규정 위반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약국 등 판매자가 무조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문제의 소지도 있는 만큼 약국에서 품목 취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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