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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안약 판매 약사 지켜만 봐 법원, 벌금형 선고

환자 특정 의약품 지정 없이 안약 구매 문의, 약사 개입 없이 의약품 선택 판매 약사 종업원 모두 벌금

2022-11-23 05:50:3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놔둔 약사가 벌금형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무자격자 A씨와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자격자 A씨가 일반의약품 점악액 1개를 판매하고 B약사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했다.

증거 영상에 따르면 환자가 안약 하나 살 수 있을지를 묻자 A씨는 ‘눈이 어떠세요, 많이 가려워요?’라고 묻고 ‘알러지 때문에 그렇다. 두 방울씩 해서 세 번 넣으세요’라고 복약지도 하는 등 일반의약품 점안액을 판매했다.

B약사는 당시 4m 정도 떨어진 안쪽 책상에 앉아 A씨와 대화를 나누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해당 영상에 따르면 환자는 특정 의약품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안약의 구매를 문의했고 증상에 대해 약사인 B씨가 아니라 무자격자인 A씨가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다음 안약 중 하나를 골라 판매했으며 이 때 B씨의 개입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B약사의 묵시적인 지시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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