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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약가 인상 60% 생산 확대 시행…약국가 '기대 속 불안'

6개월 간 집중관리 생산 증가…약사회 "품절약 확대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2022-11-24 05:59:38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mg(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과 생산량 증가로  감기약 품귀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정심을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오는 12월부터 타이레놀을 비롯, 18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조제용 품목의 약가를 인상하고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세트아미노펜 18개 품목은 기존 약가 50~51원에서 70~90원으로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조정되며, 약가 인상과 협상 등이 빠르게 추진돼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 

생산량 확대가 가산 조건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제약사와 향후 1년 동안의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에 향후 1년간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겨울철·환절기는 수요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집중관리기간(’22.11월~’23.4월)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월평균 공급량 4500만정에서 향후 1년 6760만정, 집중관리기간 7200만정으로 생산량이 증가된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원가 등을 검토해 상한금액을 인상하되, 제약사별 향후 공급량 등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을 추가로 부여(최대 20원, 품목별 상이)한다. 

상한금액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품목별 70~90원으로 상한 금액이 책정되며 2023년 12월 이후 70원으로 조정된다.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 품목별 상한금액



늘어가는 품절약, 한시적 급여 중단 등 대책 필요

약국가는 12월부터  AAP 감기약 생산 증대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품절약이 확대되는 상황에 갈증 해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약국가의 이같은 불안감을 전달하며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인상과 생산량 증가로 약국가의 갈증이 해소되길 기대하면서도 품절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부회장은 "현재 약국에 아세트아미노펜(이하 AAP)과 같은 호흡기 관련 약제는 물론 변비약·지사제·멀미약·유산균 등 품절되는 품목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약국은 의약품 수급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AP제제의 경우 약가인상 조정을 통해 제약사의 증산을 유도할 수 있는 물고가 트일 수 있을지 기대는 하고 있으나, 정작 약국에서는 매일같이 늘어나는 품절약 확보를 위해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료와 부자재 수입이 어렵고 원가가 상승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되나, 이런 상황에서 정작 약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부회장은  "이번같이 단기적으로 약가인상 조치를 통해 품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주도의 ‘의약품 품절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 부족 현황 파악과 대책마련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품절약 문제는 유통만의 문제가 아니다. 품절약은 더이상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정지를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마그밀 등 품절약을 몇몇 약국만 갖고 있다면 담합이나 마찬가지다. 약국 90%에 공급이 안된다면 일시적으로 급여정지를 통해 처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약물 관련 시범사업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층상담료를 지급하는 소청과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 사업은 진행 중이다. 한방, 약국 등에 대해서도 교육 상담료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병의원 중심의 시범 사업만 하지 말고 건정심 복지부 주관으로 약물 상담이나 약물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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