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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에 무자격자 불법조제에…법원, 업주·약사 항소 기각

전문의약품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 혐의, 법원 양형부당 주장 이유 없다 판결

2022-11-24 12:00:2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면대업주와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형이 과도하다는 이유와 면대형태 약국 개설이 아니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업주 A씨와 면대약사 B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다만 A씨의 경우 검찰에서 일부 혐의를 변경함에 따라 벌금 1200만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됐다. 

항소심에서 A씨는 자신이 면대업주가 아니며 B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사무원으로 약국 업무를 보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와 B약사는 각각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과하다고도 했다.

원심은 이들에게 A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B약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B씨의 경우 무자격자인 A씨가 면대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면허를 대여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면대약국을 운영했으며 수차례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부신피질호르몬제 성분이 포함된 10일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조제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판결에서 이들이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A씨의 경우 8개월 넘게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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