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센제놀3분언박싱 JW중외 청년약사봉사상 시상식 콜록이벤트
비아트리스 노바스크 핫라인 안내 디오맥스 PtoP 캠페인 홍보 배너
JW중외샵

의약품 '품절' 마다 약가 인상? 대응 시스템 마련 '절실'

의약품 장기품절 상황 사회적 혼란 우려, 품절 장기화 결국 '환자 불편'

2022-11-28 05:57:42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약국의  품절약 상황이 점점 더 장기화되고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감기약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12월부터 약가 인상이라는 초유의 카드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감기약 18품목의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제약)-유통-약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선언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수요와 공급으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코로나19와 독감 수요가 증가하는 현 상황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약국가는 정부의 지나친 관리 감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감기약 생산량 증가에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약가 인상으로 기존 재고품의 반품 등 부과되는 업무가 늘었지만, 일단은 묵묵히 약사회와 정부의 안내에 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타이레놀로 통칭되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다른 품절약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가 될 만한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 정책 결정은 복지부, 허가 생산 관련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유통 관리와 청구는 심사평가원, 급여 지급은 건보공단이 맡고 있는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품절' 문제는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다. 

품절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모여 회의를 할 때도 ‘생산이 중단돼야 품절인지’, ‘시장에 유통이 안 되거나, 일정 수준 이하일 때 품절인지’ 등 품절의 기준을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논의를 거쳐야 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 품절약에 대한 정부 논의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의약품 품절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원료 및 부자재의 가격 인상에 인력비용 등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제약사는 의약품 가격인상이 필요하지만 급여 약가를 올리는 것은 정부의 약가 정책을 따라야 하는 만큼 가격 올리기로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 4차 백신 접종 권고 상황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처럼 소비가 급증하는 의약품의 품절 사태는 결국 약가 인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품절 사태를 겪는 모든 약의 약가(가격)를 올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업계 전문가들은 "한시적 해결은 되겠지만, 품절의약품의 해결 방안은 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건보재정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고 자칫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조치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격인상은 한시적 조치로 비상 상황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관련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약국에서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이른바 의약품 보급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단순 시장 원리에만 맡겨 둘 수도 없다는 것이 약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에 약사회는 근본적인 의약품 품절 대책을 위한 ‘의약품 품절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의약품 부족이나 품절은 결국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쉽고 구체적인 신고 시스템으로 품절 의약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장기품절 의약품의 경우, 대체의약품이 있다면 '품절약 처방 중지' 등의 안내를 통해 품절사태가 완화될때 까지 처방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백신과 치료약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또 마스크나 검진키트 부족 상황에서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 얼마나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 오는지도 경험했다"며 "의약품이 부족한 것은 더 큰 혼란 상황이다. 필수의약품 관리와 별도로 품절의약품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비아트리스 노바스크 핫라인 안내

비아트리스 노바스크 핫라인 안내

관련 기사 보기

비타민하우스 그린스토어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온누리

많이 본 기사

JW중외 청년약사봉사상 시상식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온누리약국체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약공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