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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주 면대약국 의심 신고, 법원 '무죄' 판결

약국장-관리약사 5:5 수입 나눠…매출·세금·거래처 등 중요 업무 직접 처리 결정적

2022-12-29 05:50:3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던 약사의 무죄가 선고됐다. 

점포주 측이 개국약사를 관리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인데 법원은 개국약사가 실질적인 약국 운영의 주체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면허를 대여해 준 혐의로 기소된 C약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약사는 같은 건물 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포주측과 약국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개설했다.

하지만 약국을 운영하려던 A약사는 자녀의 병환이 악화되자 C약사를 관리약사로 고용하며 약국 수입의 절반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상황 속 문제는 발생한다.

같은 건물 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포주측이 A약사가 C약사에게 허락없이 전대했다며 약국 점포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소송이 기각되자 또 다시 면대혐의로 A약사와 C약사를 신고하기에 이른다.

결국 검찰은 A약사가 C약사에게 약국 운영수익금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준 혐의로 기소했으며 C약사는 A약사 면허를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한다.

A약사는 법정에서 C약사가 약국 관리를 위해 고용한 관리약사이며 자신이 약국 자금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면대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판단에서 앞선 사실과 더불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와 증언, 정황 등을 볼 때 A, C 약사간 면허대여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거로 A약사가 공단으로부터 입금되는 조제료와 카드매출 대금이 입금 등 약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매출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고 기기설치와 거래처 선택 및 세무업무 등 약국 운영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A약사 측이 관리약사인 C약사와는 상관없이 약국의 폐업과 관리약사의 교체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용불량, 채무과다 등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C약사가 A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을 이유가 없는 점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관리약사 채용사유에 제한이 없는 점, 수입의 절반을 나누기로 했지만 약사법에는 관리약사의 근무형태·방식·근로계약 내용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점포주 측에서도 A약사가 C약사를 관리약사로 둔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약사가 자신의 명찰을 착용하고 약국에서 근무한 점 등도 근거로 인정됐다.

사건을 맡아 변론을 진행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법상 관리약사 규정은 의약분업 이후 부득이한 사유라는 부분이 삭제됐다”며 “법원은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별도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리약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관리약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약사법의 전체 법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약사는 근무약사의 한 형태에 불과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의 지급방법이나 근무형태는 정말 다양할 수 밖에 없음에도 보건소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하는 유권해석을 해 수사기관에 회신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원의 법령해석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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