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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개설 약국 임대업 '사기' 기소된 업자, 무죄 이유는?

건물 매도 후 약국 보증금 3억원 이자 얹어 합의 법원, 금액 편취 혐의 없어

2023-01-25 05:50:4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의료법인을 설립해 건강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건물 내 약국 등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받았던 부동산 임대업 일당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약국 보증금인 피해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지역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당 A, B, C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B은 2019년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건물을 매수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거나 병원, 약국 등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C는 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A, B에 소개해줬다.

A, B는 피해자와 만나 건물 6층 600여평을 50억 원에 매입했다며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치과와 약국을 입점시킬 예정이라며 약국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을 요구한다.

하지만 실제 매수대금 42억 원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3억여 원을 제외하고 건물을 담보로 G조합으로부터 32억여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또한 매수대금 중 나머지 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해 6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 의료재단설립 비용 등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검찰 측은 이러한 상황에도 약국 개설을 희망하는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보증금을 받았다며 돈을 편취할 혐의가 있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한다.

피고인측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약국 자리를 임대해 줄 뜻이 있었지만 자금 사정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고 건강검진센터 설립이 지연돼 피해자 약국이 입점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보증금 3억원을 받아 가로채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와 A, B를 소개시켜준 C씨에 대해서도 단순히 소개시켜준 것일 뿐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돈을 가로채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검찰이 제기한 사실관계를 비롯해 피고인들이 자금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건강검진센터를 유치하지도 못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볼링장 등이 운영됐던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점, 건강검진센터 등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재단법인 설립에 나서고 의사, 간호사 등을 채용하기도 한 점, 보증금 3억원을 다른 곳에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은 점 등도 주요 판단 근거로 확인했다.

이어 건물 매수 금액이 42억원이었는데 매수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됐으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건물을 매도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건물을 매도하고 피해자에게 3억원 및 이자 명목으로 54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측에서 자금 운영을 여유있게 계획하지 않았던 면이 있지만 3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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