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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압 조절 안약 반대 조제 약사, 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폐쇄각녹내장 수술 끝 '시신경' 손상 1억 5천만원 요구 법원, 인과관계 불인정 위자료만 인정

2023-01-25 12:00:4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안압을 낮추는 안약 처방을 안압을 상승하는 안약으로 반대 조제한 약사가 환자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오투약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위자료 차원에서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사가 10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병원에서 이솝토카핀 2% 점안액을 처방받아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했지만 이를 조제한 약국에서 이솝토아트로핀 1%점안액으로 잘못 투약했다.

처방약은 동공을 축소시키는 약물로 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지만 조제된 약은 동공을 확장 및 수정체 조절마비 효능이 있는 약으로 효능과 성분이 전혀 다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3일간 안약을 5차례 투약한 후 다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약을 잘못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수정체초음파유화술, 후방인공수정체삽입술 등 수술을 받게 됐으며 시각장애 3급 진단을 받고 중심 10도 이내의 중심시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약사가 약품명을 정확히 확인해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할 의무를 게을리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1억 47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시신경 손상이 약사의 잘못된 조제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부터 살폈다.

법원은 안과의원, 병원, 의료감정원, 제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이미 만성 또는 급성 폐쇄각녹내장 진단을 받아 안압이 조절되지 않고 있었다며 안압이 상승된 것은 질병의 자연적 악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어 폐쇄각녹내장은 오투약이 없었다 해도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술이 잘 마쳐지더라도 90~95% 정도의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것으로 오투약과 시신경 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하지만 약사가 일부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B약사가 교부한 안약이 처방 안약과 효능이 반대일 뿐 아니라 속발성 녹내장, 안압상승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안압을 증가시키고 급성 폐쇄각녹내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급성 폐쇄각에 취약한 환자 및 고령 환자에게는 투약하지 말아야 함에도 고령인데다 폐쇄각녹내장을 진단받은 A씨에게 안약을 투약한 것은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약을 투여한 후 A씨의 오른쪽 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며 A씨가 시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며 A씨 입장에서는 시신경 손상의 진행이 빨라졌거나 악화됐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금 책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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