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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 '근로계약서'…매년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임금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2023-02-21 05:50:52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약국에서는 매년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최근 경기지부 회지 2월호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를 공유하며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 노무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한다. 즉 매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 노무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정한 문서인데 연속적인 근로관계에서 근로조건과 관련한 변경은 주로 ‘임금’과 관련한다.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은 없더라도 매년 임금의 변경은 발생한다. 

현 노무사는 “한마디로 임금과 관련한 근로조건이 변경됐으니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연봉만 변경됐다면 근로계약서 전체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연봉계약서만 다시 쓰면 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관계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약국장)이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약국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근로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연봉협상안을 제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는 사용자가 제시한 연봉계약서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봉협상 이전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현 노무사는 “종전의 연봉액보다 낮은 조건으로 연봉계약서를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삭감한 연봉액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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