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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역학조사관에 약사도 포함, 내년 1월부터

정부, 6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공포

2015-07-06 12:38:52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메르스 사태와 관련 역학조사관에 약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이 6일자로 공포됐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6일 공포했으며, 일부 개정 조항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이번에 신설된 ‘제60조의2(역학조사관)’ 규정은 내년 1월7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역학조사관은 방역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에 따른 약사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되도록 했다.

이들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돼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오염이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내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보건소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같은 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된 법률에는 복지부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역학조사관에 약사가 포함되는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회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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