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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서로 다르면 병원건물 내 약국개설 가능"

대법원, 상호독립 공간 판시...'구내약국' 판단 여부 주목

2016-08-09 13:21:44 정웅종 기자 정웅종 기자

병원과 약국의 출입문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면 병원건물이라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3년 약사 정씨가 대구 달서구 한 병원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보건소의 허가 거부에 불복한 소송에서 보건소 상고를 기각하고 약사 손을 들어줘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분업에 따라 원칙적으로 병원 시설 안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보건소는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지만 나머지 2층부터 7층까지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며 정씨의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정씨는 약국의 출입문이 따로 있고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의료기관 내 약국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소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고법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약국개설 등록 불가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약국을 출입하려면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며 병원과 약국을 상호 독립된 공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고법의 법리 판단이 맞다며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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