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상담의 정석 둘코락스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
복약상담의 정석 둘코소프트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솔빛피앤에프
  • HOME
  • 뉴스
  • 정책·보험
크레소티

보건소장 의사 임용비율 40.9%...약사는 0.8% 불과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32.1%, 공무원 19%, 간호사 7.1% 순

2016-09-30 09:52:36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비율이 최근 3년간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약사 임용은 전국 보건소장 중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40.9%)으로 나타났다. 2013년 100명(39.4%), 2014년 102명(40.2%)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 비의사 보건소장은 252명 중 149명(59.1%)이다. 비의사 보건소장 중에선 의료기사 등이 81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건의료전문직 및 일반 행정공무원이 48명(19%), 간호사 18명(7.1%), 약사는 2명(0.8%)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은 "저조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 현상의 원인을 비의사 출신에 비해 미흡한 보건사업 행정력과 보건소 내 의사들의 낮은 처우에서 찾았다"면서 "보건소장은 진료뿐만 아니라 보건행정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그러나 "현재 보건소 내에서 의사를 위한 행정 역량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라면서 "현재 각 지자체들은 보건소장을 2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어 연임조건이 없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민간의료의사들 보다 급여도 적은 편"이라며 "불안한 직업 안정성과 적은 급여가 의사들의 저조한 지원을 이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특히 "보건소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병원이 수익성이 없어 기피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중심기관"이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해질 경우 의료 취약지역, 의료취약계층의 문제가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의료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가 있는 만큼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보건소장의 존재가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의 안정적 실현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소 의사들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
참약사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솔빛피앤에프

많이본 기사

동아에스티라비듀오

이벤트 알림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국제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