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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허위·과대 표시·광고 신고자에 '1천만원 범위 포상'

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2016-11-04 12:00:19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억제수단을 위해 소비자단체나 일반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한다.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식약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0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난 3년간 신고포상금 건당 평균 10만원 가량에 불과하는 것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해 그 포상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평가 제도 도입을 신설했다.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해 위해 여부를 결정하고 위해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백수오사건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신속한 위해평가의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한 규정을 고시에서 총리령으로 상향을 명시했다. 

종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해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한 규제의 내용이 법령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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