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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책...수입약 '긍정적', 한미FTA 재협상 '부정적'

이상원 성균관대 교수,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 영향 전망

2016-12-12 12:00:24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이상원 교수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국내 제약산업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미국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상원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는 12일 최도자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 및 입법 대응과제'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 영향에 대해 예상한다. 

이 교수는 이날 국내 제약산업에 영향을 미칠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은 크게 4가지라고 꼽고 그에 따른 전망을 내놓았다. 

먼저 2014년 전국민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한 '오바마 케어'의 폐지 공약은 미국내 의료시장의 성장 저하가 예상되나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봤다. 다만 오마마 케어가 폐지될 경우 의약품 수요 증가가 주춤할 것이라는 견해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약품 가격자유경쟁과 관련해서는 힐러리의 고가약 인하정책이 무산되고 가격 자유경쟁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약가 통제 압력을 존재할 것이며 당장에 한국기업에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해외 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에 대해 이 교수는 주목했다. 

가격이 저렴한 복제약 수입 허용 등 의약품 시장 경쟁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당선자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바이오시밀러의 세계 선도권의 경쟁력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항체바이오 의약품의 특허만료로 바이오시밀러의 도래는 필연적인 상황"이라며 "트럼프가 저가 의약품 수입을 지지하고 있어 고가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하는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비이오시밀러 뿐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서는 제네릭 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제네릭 경쟁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미FTA 등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나 폐기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있어 재협상 요구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이 교수는 관측했다. 하지만 약가결정과장에 대한 이슈제기 및 압박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현재 미국 측이 관심은 약가 결정 부분"이라며 "미 제약업계는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이 혁신신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다며 한미FTA 협정 내용대로 약가 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민간 독립기구의 설치운영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향후 방향과 관련, 트럼프 당선자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된 적이 없고 입장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 아직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 제약기업이 미국에 수출을 하거나 직접 매출을 내는 활동이 매우 적기 때문에 당장에 트럼프 정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정책은 전세계 제약산업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제약산업에 영향이 올 수 있으므로 미국 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약품 미국수출은 1000억원 수준이며 미국내 한국제약기업 지사는 10여개 수준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반면 국내에 들어온 미국제약기업은 매출 1조8000억원 수준이며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의약품 규모는 6000억원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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