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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위해약 제조·판매 위반' 매년 반복된다

허가취소와 3개월 이상 전무정지업무 등 줄이어

2017-01-25 06:00:21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제약사의 반복적인 위해약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웨일즈제약의 유통기한 조작으로 강제회수돼 이슈화됐던 국민의 건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위해의약품 제조판매의무의 반복위반에 따른 처분 현황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가취소나 3개월 이상의 업무 전부정지명령, 6개월 이상의 업무 일부정지명령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있었다. 

먼저 '허가취소' 처분의 경우 2013년에는 1건, 2014년에 없었으며 다시 2015년에는 2건이 발생했다. 

'3개월 이상의 업무 전부정지명령'은 2013년 1건에서 2014년 2건이 있었으며 이후 관련 건이 없었다. 

'6개월 이상의 업무 일부정지명령'도 지속됐다. 2013년 3건이었던 처분건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없었다가 다시 지난해 상반기에 1건이 처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는 총 5건이 2014년에는 2건, 2015년 2건, 지난해 상반기 1건으로 집계돼 반복위반이 이어졌다. 

한편 식약처는 반복적인 위해약 제조판매를 막기위해 관련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해의약품 제조 또는 수입한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해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고 과징금 체납시 과징금에 대한 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재 '약사 외 제조관리자 확대 등의 관련 내용과 해당 법안과 묶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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