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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부과 개선 추진된다

김상희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약사감시원→약사지도원으로 명칭변경도

2017-04-05 15:49:26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김상희 의원

약국에 부담을 줬던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81조 '과징금처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제81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다. 약국개설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에 대해 금전적 행정처분의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은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의무 위반자에 대해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수준의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처벌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시군구 등 소속 공무원으로 약국개설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그 명칭이 단속, 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법 제81조제4항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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