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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 추가 추진

전혜숙 의원, 관련 특례법·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04-12 10:12:59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전혜숙 의원

약대생이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개정안은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바, 1996년 이후 선발이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시행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의 확보 및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복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학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또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약사법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사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의 확보 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해 배치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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