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백 112 포스터 이벤트 베나치오
비아트리스 MAT 비판텐 PtoP 캠페인 홍보 배너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국회 복지위, 1년간 최다 대표발의...67건 '윤소하 의원'

처리의안 13건의 최도자 의원...더민주당 347건, 한국당 144건 순

2017-06-07 06:00:15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지난해 5월말 개원한 20대 국회가 어느새 만 1년이 지난 5월말 현재, 가장 많은 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누구일까?

지난 1년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2명이 대표발의한 전체 의안은 695건으로 이중 본회의를 통과한 처리의안은 99건이었다. 발의해 처리된 의안의 비중은 14.2%에 달한다. 

특히 가장 많은 법안 등 의안을 내놓은 국회의원은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이었다. 무려 6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복지위 전체의 9.6%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6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의 8.8%에 이르렀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56건과 55건을 기록해  8.1%와 7.9%의 비중을 보였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47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44건, 전혜숙 의원 41건 순으로 40건이상을 발의했다. 

의원별 처리의안을 보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으 13건으로, 많은 발의건수와 함께 처리도 많았다. 

더불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8건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7건씩,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6건씩을 처리했다. 

당별로는 더물어민주당이 지난 1년간 347건을 대표발의해 전체의 49.9%를 기록해 절반수준이었다. 자유한국당은 144건으로 20.7%, 국민의당 101건으로 14..5%, 정의당 67건으로 9.7%, 바른정당 36건으로 5.2% 순이었다. 

한편 지난 5월 한달 동안 대표발의된 건수는 전체 57건으로 4월 35건에 비해 22건이 늘었다. 5월은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나서면 다시금 의정활동에 돌아온 것으로 풀이된다.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10건을 대표발의해 여타 의원을 뒤로 했다. 

이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8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7건씩,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6건의 법안을 냈다. 

주요 법안을 보면 전혜숙 의원이 낸 약사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기존 법안은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이 50%이하로 정해 규제했으나 앞으로는 지분 규모와 관계없이 제한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의료법의 경우 최도자 의원이 낸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미신고시 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정춘숙 의원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안을 냈다.

뿐만 아니라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무장병원 난립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여러 의원이 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정춘숙 의원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정하고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권미혁 의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냈다. 

이밖에 양승조 의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녹십자 비맥스 엠지플러스 웹심포지엄 사전신청

녹십자 비맥스 엠지플러스 웹심포지엄 사전신청

관련 기사 보기

케이세라퓨틱스_케이피엔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솔빛피앤에프

많이 본 기사

옵티마케어 이벤트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국제약품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약공갤러리 약사작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