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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약사법안 29건 발의...처리 10건, 계류 19건

양승조 의원 4건 최다...전혜숙·김승희 의원 각각 3건 순

2017-06-13 06:00:15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제20대 국회에 들어서면 발의된 약사법안은 총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의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말부터 1년간 발의된 약사법개정안이 이와 같았다. 발의는 국회의원 27건과 정부 2건이었다. 

접수된 법안중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된 법안은 10건이며 나머지 19건은 현재 계류된 상태다. 

처리법안은 모두 국회의원 발의법안으로 2번의 위원장 대안을 통해 통과돼 공포됐다. 

발의자별로 보면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4건을 내 가장 많았다.

약사출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3건씩을 발의해 뒤따랐다. 

이어 역시 약사출신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2건씩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도 2건씩을 냈으며 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2건을, 정부도 2건의 약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타 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고용진, 강병원 의원이 각각 1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처리의안 중 양승조, 인재근 의원이 각각 2건, 전혜숙·김승희·권미혁·최도자·정춘숙·김상희 의원이 1건씩을 보였다.

불법리베이트 처벌 강화...외국약사의 약사예비시험 신설

처리된 약사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필수약 및 희귀약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식약처장 및 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설치하도록 했다. 

의약품등 제조업자가 휴·폐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면 의약품등의 보유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하고 해당 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또 의약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는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약사면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화상투약기·비약사 제조관리자 확대 법안 복지위 못넘고 '계류'

한편 현재 계류된 약사법안은 의원 17건, 정부 2건이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역시 복지부와 식약처가 제출한 법안으로 각각 화상투약기 도입과 비약사 제조관리자 확대를 담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발의한 법안도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에 수의사를 포함시키고 있어 법안소위 심의중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류된 상태다. 

박정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임상시험 참여자 알권리를 강화법안과 고용진 의원의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법안, 양승조 의원의 일반약 중 전문약과 유사 명칭 사용 제품에 대한 대중광고 제한, 권미혁 의원의 임상시험 기록 허위 작성 처분강화 등이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김순례 의원은 한약사의 약국명칭 사용 제한법안과 정신질환이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된 약사·한약사의 면허취소 등 면허관리 강화법안이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윤소하 의원의 안전상비약 점자 및 음성변환용 코드표시 의무화법안, 김상희 의원의 약국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냈다.

뿐만 아니라 전혜숙 의원의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할 경우 약사 면허 교부시 특정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내용과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복지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6월중 문재인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등 정부부처 조각이 발표되면 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곧바로 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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