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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바뀐 국회...화상투약기 법안 등 계류법안 '만지작'

675건 계류 중 논란되는 약사법 21건...13일 법안소위 주목

2017-07-07 06:00:27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지난 3월 이후 열리지 않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조만간 재가동된다. 

5월 정권이 바뀌고 첫 상임위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복지위는 오는 12일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상임위를 연다. 인사청문계획서를 상임위에 상정하기 위한 것이다. 

곧바로 13일 상임위내 법안소위를 열고 그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2월과 3월 상임위에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들과 민생에 민접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대상에 올려놓을 전망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아직 어떤 법안을 심사할 지를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하지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부터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복지위에 접수된 의안은 819건으로 이중 144건만이 처리된 상태다. 불과 17.6%만이 처리됐고 나머지 675건은 계류된 상태다. 

계류안 중 법률안은 673건, 결의안 2건이며 법률안 중 의원 발의는 652건, 정부 21건이다. 

계류 법안 중 약사법은 총 21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법안이 포진돼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법안과 비약사 제조관리자 확대, 의원 발의의 동물의약품 제조관리자 비약사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약국와 한약국 명칭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안과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 양성 법안, 과징금 및 과태료 중복부과 부담 경감법안 등이 목록에 올라있다. 

또 의료법의 경우 총 39건이 계류된 상태다. 지난 정부가 지속적으로 밀어붙였던 원격의료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의료인의 면대 처벌규정 강화, 보건의료인력 정책마련 전담기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법안,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현실화 법안 등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도 계류 법안은 건강기능식품법안 12건, 국민건강보험법 50건, 의료기기법 6건, 국민건강증진법 18건 등이 남아있다.

오는 13일 열릴 법안소위는 여야가 바꾼 후  첫 법안심사인 만큼 어떤 법안이 심사대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야당이 추경예산, 인사청문 등과 다양한 현안을 연계한 국회 보이콧 사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법안소위 등 복지위 일정도 예정대로 열릴 지는 현재로선 변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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