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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밀처방 캠페인 2차 (설문)

위해약 회수 안하는 제약사 등 3년 이하 징역 처벌 추진

오제세 의원, 19일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2017-09-19 17:00:10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제약사가 위해의약품을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 등의 수입자 등이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수계획을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의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 등이 의약품등이 품목허가·신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변질·오염돼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미리 식약처장에게 회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조소·영업소 폐쇄, 업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조치 및 계획 보고 의무의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 의무 위반자에 대해 행정상의 제재처분만이 아니라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품 등의 영업자가 해당 식품 등이 위해식품이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등임을 알게 된 경우 회수 조치 및 계획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의약품도 같은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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