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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매출의 100분의 3이하로"

정춘숙 의원, 약사법안 발의...위법행위에 적정한 제재 기대

2017-10-01 19:40:44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정춘숙 의원

약국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금액이 조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9일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식약처장 등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약국개설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금액을 2억원(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는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약국개설자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액이 2억8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7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금액도 2억원(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는 5000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약국에 대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법행위에해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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