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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판매자·종업원 교육 강화...복지부 "공감한다"

전혜숙 의원 서면질의에...국회 법안 삼사과정서 협의 약속

2017-10-31 06:00:23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안전상비약 판매자 및 종업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서면질의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안전상비약 판매자와 종업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향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법안의 실효성,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깊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국회 복지위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과 관련해서는 종업원 이직과 변경이 잦은 편의점 특성상 종업원까지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고 미이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복지위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안전상비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혜숙 의원

다만 안전상비약을 취급, 판매하는 종업원에 대한 정기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현재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점주 본인보다 단기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안전상비약 판매가 이들의 주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명의 종업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매자가 종업원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기도 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보건위생상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반면 충북 진천군보건소와 경기 용인 기흥구보건소는 '현행유지'에 힘을, 한국편의점산업협회도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다. 

31일(오늘) 종합국감에서도 전혜숙 의원이 안전상비약과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을 거듭 재확인하고 안전상비약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알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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