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약국수기공모전
안티코아리 이벤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배너
  • HOME
  • 뉴스
  • 정책·보험
은성블루채널

위해약 미회수 제약사 처벌 강화...정부 "수용한다"

오제세 의원 발의 약사법안...한의사협회도 '찬성'

2017-11-21 12:00:25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위해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위해약 등에 대한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명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해약 등의 회수계획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의약품 의 회수 미이행시 행정처분만 있을 뿐 벌칙은 없었다.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전(품목) 제품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품목) 취소 순으로 이뤄졌다.  

석영환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위해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면서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도 위해식품 또는 축산물 등의 회수를 미이행하는 경우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식약처는 위해약의 신속한 유통차단과 국민보건 향상 및 회수 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이에 대해 찬성입장을 내놨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회수조치가 이뤄져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 제재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어플 다운로드

관련 기사 보기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