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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약 거래현황 작성·보존 의무화...국회-정부 "타당"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약사법개정안 검토보고서 밝혀

2017-11-24 06:00:21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거래현황을 작성해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모두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석 위원은 "현재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동물용항생제나 마취제 및 호르몬제제 등의 경우 거래현황을 작성해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 또는 위해우려 제재판매에 대한 판매기록 작성, 보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판매자 등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거래 현황을 작성,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추적, 조사해 회수조치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방향은 타당하다"고 분석하고 "다만 현재 동물용의약품만을 규제 대상으로 했지만 동물용 의약외품에 대한 거래현황동 작성, 보존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 "행정의무 위반에 가까운 성격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형량의 수준이 과도하며 형량을 하향조정하거나 벌칙을 대신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사법의 경우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취급 관련 사항을 기록, 보존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는 모두 수용입장을 견지했다. 

식약처는 동물용약 거래현황 보존을 통해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다만 동물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약외품까지 거래기록 의무화 관리대상으로 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다.

해양수산부도 양식장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실제 사용내역 파악 및 추적이 가능해지므로 항생제 오남용 및 미승인 의약품 판매 관리에 효과적이라며 다만 벌칙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돼 과태료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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