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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처장 "마통시스템 처벌보단 '모니터링'…걱정마시라"

시행 한달전 일선 약국 방문…"식약처-약사회 협의체서 개선 노력할 것"

2018-04-24 06:00:27 이우진 김경민 기자 이우진 김경민 기자 wjlee@kpanews.co.kr

오는 5월18일부터 시행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약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행중 나타날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직접 일선 약국을 방문했다.

류 처장은 이번 시스템 시행에서 약국가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한편 처벌이 아닌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임을 약사들에게 당부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복정동서울약국을 방문, 실제 약국에서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험체계 사용 상황과 개선점, 약사사회의 불편 및 식약처를 향한 조언을 들었다.

이날 자리는 실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험운영되고 있는 곳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시의적절하게 이를 해결하는 한편 최근 약국가에서 대두되고 있는 감시나 처벌이 아닌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자리에는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롯해 식약처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 대한약사회 김광식 약국위원장 등이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류영진 식약처장(왼쪽 두번째)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리 과정을 직접 보고 있다.


"처벌 아닌 '모니터링' 위함…처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복정동서울약국 김현익 약국장은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실무 약국에서 벌어졌던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김 약국장은 "상병코드 확인을 비롯해 기존 DUR과정과 약국 데이터 연결 등으로 인해 과거에 없던 단계가 번거롭고 전송시간이 걸렸었다"며 "재고와 입고에서도 아직 조금 차이가 있다. (서버로의) 전송은 되지만 실제 보고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약국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류영진 처장은 "실제 사업에는 바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동기화과정을) 마쳐놔야 한다"고 주문하고 "동기화가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익 약국장은 또 "(약국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이를 식약처가 불식시켜줬으면 한다"면서 "약국의 행정업무가 늘어난 것인만큼 배려가 필요할 듯 싶고,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은 약사의 적응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류 처장은 "(처장) 부임 전부터 준비가 돼왔던 것으로 (시스템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처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 실수 오류는 처벌 기간을 유예하도록 했다. 처벌 위주가 아닌 모니터링인만큼 (약국가에서는) 처벌 등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약사회 연이은 질의에 "제도 안정 노력…약국 부하 막기위한 탄력적 운영 고려"

한편 대한약사회 김광식 약국위원장도 이날 약국가의 다양한 우려사항을 질의했다. 당장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만큼 약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광식 위원장은 먼저 "(시행까지의)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동기화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현재 향정약 재고 관리에서 품목 간 전월 사용량 차이가 3%미만일 경우(조치를 받는데) 약사회 입장에서는 전월 보고 총 사용량의 3% 수준으로 맞춰줄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또 다수 환자의 의약품을 조제할 시 생길 수 있는 미보고 문제에서 처벌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의도적 재고 누락과 업무상 실수를 구분해 줄 수 있는지도 김 위원장은 물었다.

류 처장은 "시행착오가 있다면 이(시스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걸러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다수의, 약국 운영 약사들의 실수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문제들은 식약처-약사회 간 협의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김 위원장에게 화답했다.

답변 이후 김 위원장은 "그동안 나왔던 많은 약화사고, 오남용 문제 등이 전부 약국의 탓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약사들이 신경을 쓰고 두려워 하는 부분이 바로 그 것인데 처장님이 신경을 써주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류영진 식약처장(왼쪽 첫번째)이 대한약사회 김광식 약국위원장(왼쪽 세번째)의 질의를 듣고 있다. 류 처장은 이날 협의체에서 약사들의 우려사항을 막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진 처장은 "고의가 아닌 실수를 가지고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며 "현재 국내 약국 청구프로그램 중 시장점유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28개 프로그램 중 지원체계 제작이 90%, 완료된 것이 50% 선이라고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시행전 테스트가 아닌 실제 입력을 통해 (약사들이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고 약국 부하를 막기 위한 중점보고 대상과 일반보고 대상에 대한 부분(처벌 등)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식약처 실무진에게 주문했다.

한편 류 처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약국의 수가 보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류 처장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재정 문제가 있지만 실무자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약사회와 함께 식약처도 복지부 측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상이 돼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이 쉽게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이 목적인 만큼 약사회의 계도를 부탁드린다"며 "식약처도 약사회를 꾸준히 만나면서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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