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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요양급여비 평균 2.37% 인상…재정소요 9758억원

의원·치과 '결렬'...건보공단 현 수가제도 개선 공감

2018-06-01 09:21:15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내년도 요양급여비가 평균 2.37% 인상되며,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의원과 치과를 제외한 5개 단체와 계약이 체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19년도 평균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로,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 평균인상률인 2.28%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의원과 치과유형의 계약이 결렬된 가운데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이다.

공단은 “건보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8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2017년 제5차 건정심 결과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17.7월~’18.12월)에 대한 병원, 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뤄졌다. 

그러나 의원과 치과은 공단이 제시한 최종 제시안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여 결국 결렬됐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현 수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강 이사는 “수가 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수가 제도 및 건보 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소통 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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