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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창간특집)

공단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약사에 개인정보 미제공"

가정방문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징구 예정

2018-06-18 17:24:47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건보공단이 의협이 제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에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는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님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18일 의협이 낸 성명서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의협은 18일 오전 성명서에서 '방문약사 시범사업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소지, 환자 건강정보 유출해 약사회에 넘기면 건보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으며 의협에서 주장하는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등 유사한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업무를 추진하고 약사회의 약사에게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등 침해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공단 직원은 가정방문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업은 공단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며 정적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건보법 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 요양급여 실시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협에서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의협이 환자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공단은 적극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은 유감이며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 의협도 적극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비맥스 비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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