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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재추진? 주무부처 '금시초문'…"논의 사안 아냐"

복지부, 상비약 확대는 현재 검토중…심의위 날짜는 미정

2018-06-29 06:00:27 강혜경 기자 강혜경 기자 hgkang@kpanews.co.kr

 정부가 일반약 화상투약기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데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측은 지난 27일 한 경제지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하고 일반약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 추진했던 과제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계류중"이라며 "통과 여부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일 뿐 현 정부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상투약기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재추진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비약 확대와 관련해서는 "20품목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 등에서는 늘 확대를 주장한다. 이 문제는 관련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품목조정위원회에서 수시 논의를 하고 있고 약사회 등이 주장하는 안전성 부분 역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면서 "20품목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차후 품목조정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등은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1차관, 민간기업인, 전문가, 각 부처 혁신성장 전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본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형태의 사고와 업무방식을 강조,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일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으며 민간 부문의 혁신성장 뿐 아니라 정부 내 혁신의 실질적 변화도 혁신성장본부에서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내 부처간 긴밀한 협력과 규제혁신 등에 있어 부처와 민간이 낮은 자세로 소통해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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