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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건보공단 특사경 갖춘다면 사무장병원 근절"

6일 보건전문기자단 워크숍서 의지 밝혀

2018-07-07 06:00:25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6일 충북 제천 소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보건전문기자단 워크숍에서 특사경제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특사경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전반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 개설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긍정적이라면서도 특사경은 안된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제한적인 범위내 활동할 수 있는 특사경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사경 확보시에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도화를 위한 그 안을 내는 데 서두르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공단 이사장이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지휘하고 공단이 실제 조사에 나서기 위해 특사경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이 수사능력은 이미 여러모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기관을 조사해왔던 공단의 수사능력은 매우 좋다"면서 "현재 200명의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고 만약 특사경제도가 이뤄질 경우 이들을 사법연구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보내 지능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도 내비쳤다. 

한편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이 특사경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법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경우 복지부를 포함해 현재 53개 기관이 등록돼 있으며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공단의 직무범위를 입법해야 한다. 복지부의 경우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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