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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점안제 논란 종료…12개사 68품목 평균 25% 약가인하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보험약가 0.4ml당 170원 단일화

2018-07-23 12: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지난 2015년부터 불거져 논란이 되어왔던 일회용 점안제 사태가 일단 12개사 68품목에 대해 평균 25% 약가인하가 이뤄지며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0일 개정 발령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가 대폭 인하됐다.

총 12개 제약사 68개 품목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평균 인하율은 25.3%이다.

약가인하 시행시기는 8월 1일이다.

업체별로는 오스코리아제약 4품목, 대한약품공업 3품목, 동성제약 7품목,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2품목, 삼일제약 1품목, 아이큐어 1품목, 아주약품 2품목, 유니메드제약 24품목, 제이더블유신약 4품목, 콜마파마 14품목, 한국산텐제약 2품목, 한국콜마 4품목 등이다.

약가인하 폭이 가장 큰 품목은 오스코리아제약 오코히알점안액 0.1%와 동성제약 히알룩스미니점안액, 한국콜마 히알미니점안액으로 기존 444원에서 198원으로 무려 55.4% 인하됐다.

한편 1회용 점안제 논란은 지난 2015년 말 식약처가 1회용 점안제 허가사항을 '사용 후 즉시 폐기할 것'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식약처의 기준 변경 내용과 달리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한 고용량·리캡 제품의 시판을 그대로 허용해 왔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 제약사가 고용량·리캡 용기에 담긴 1회용 점안제 재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언급하자, 여타 제약사와 의사들이 반발하며 안전성 여부를 두고 사회적인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제약사가 허가를 1회용 점안제로 받아놓고 정작 보험약가가 높은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대용량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으로 인해, 한 해 1천억원에 달하는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져왔다.

이는 1회용 점안제의 허가사항인 용량 용법과 다르게 용량이 많을수록 더 높은 약가를 주는 현행 약가 산정기준과 관리부처의 허술한 정책 때문이었다.

이에 사실상 다회용으로 사용되는 고용량의 일회용 점안제에 대해 약가를 일괄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및 약사사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앞서 심평원은 제약사 대상 설명회를 통해 히알루론산나트륨 0.1% 성분의 일회용 점안제 용량과 보험약가를 0.4mL 당 170원으로 단일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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