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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에 '마약'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약처, 생활폐기물에 해당…수거행위는 마약류법 적용 안돼

2018-08-22 06:00:25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약국 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주의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가져온 폐의약품에 마약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마약류의 폐기는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지만 폐의약품의 경우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약국에서 수거하는 행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식약처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마약이 포함된 폐기약의 약국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한 약사의 민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버려달라고 약국에 갖고 왔는데 그 안에 마약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약국이 이를 수령해도 되는지, 만약 수령해도 된다면, 따로 수불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가”를 물어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적법하게 조제·판매된 마약류의 경우 별도의 관리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본인에게 적법하게 처방되어 조제·투약된 마약류 의약품을 식별할 수 없어 가정 내 폐의약품으로 배출하는 경우 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약국에 수거된 폐의약품 중 마약류를 사용, 투약, 조제 등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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