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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정협의체는 '시기상조'…상비약 정부개입 없다"

식약처와 공동으로 안전성 검증 할 것

2018-08-23 06:00:25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복지부가 논란이 있었던 지난 6차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와 관련해 복지부의 개입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정부가 개입해 결정되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약정협의체 가동은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특히 상비약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을 통해 최근 현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6차 상비약 품목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약계측 인사 2명이 뒤늦게 표결에 참여했다는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 쪽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회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약계가 같이해야 한다고 얘기가 돼서 이뤄진 것”이라며 “7차 회의가 있으니 거기서 새롭게 논의되면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사제와 제산제 효능군 최종 선정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토대로 자문을 주면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차기 회의에서 집중 논의할 지사제 제산제 효능군 안전성 검증을 위한 기구 운영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공동으로 전문가 단체를 꾸려 해당 효능군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식약처장의 동의도 구했고, 일정 부분 상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정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안전상비약 논의를 마친 후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 정책관은 “약정협의체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은) 민감한 상황이라 좀 그렇다. 약정협의체는 상비약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약정협의체를 운영한다면 단순히 약계의 민원을 들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와 약계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 및 의료계와 진행중인 의정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추진한다는 방향은 변함이 없다”며 “ 의정협의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동시에 진행할 것이며, 기존 협의체는 여름휴가기간이 끝나면 재개될 것으로 생각하며 진정성있게 대화하고 상의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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