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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국감 '포용적 복지국가' 주력

문재인 케어 핵심 사항 챙기기

2018-10-10 10:50:22 박현봉 기자 박현봉 기자 nicebongs@kpanews.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국정감사 첫 날,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울 성북을)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포용적 복지국가의 정책과 비전의 구체적 상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굵직한 보건 복지 분야의 사안과 수술실 CCTV 의무화 및 원격의료 논란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있다. 기 의원은 국민의 삶에 직접 맞닿아 있는 정책에 대한 질의를 최우선하되 보건복지 현장에서 이른 바 핫이슈로 떠오르며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질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예산 추계 결과의 진실을 밝히고, 보험료 인상 논란에 대해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과 재정 강화방안을 역설할 예정이다. 

기 의원은 정확한 근거 자료와 분석을 들어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와 국고지원 비율 준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부의 세심한 과정관리를 강조한다.

누리과정 보육료가 6년째 동결되어 어린이집 운영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온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보육체계 개편 TF가 제안한 장시간 보육 내실화와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을 내놓았다. 기 의원은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최근 부산 정형외과와 울산 여성병원 수술실에서 행해진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기 의원은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사례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책을 묻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 질의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방점을 찍는 중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예산 책정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미리 점검할 예정이다.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질의도 빠뜨리지 않았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구상에 대해 질의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의료영리화로 오인 받았던 원격의료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 분야는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및 도서벽지 등 4군데에 국한됨을 확인하고,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협치를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다룬 바 있는 아동수당에 관련하여, 고용형태가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맞벌이 부부 탈락 문제, 고소득층 배제를 위한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르는 비용 문제 등을 다시 되짚어 본다.

2022년 서초구로 이전될 예정인 국립의료원, 정부는 이 곳에 감염병전문센터도 함께 건립할 예정이다. 서초구청은 주민의 동의가 먼저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청 직원이 작성한 문건을 통해 서초구청이 조직적으로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추진을 막으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기 의원은 문건을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에 원칙 있는 행동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은 지난 9월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메르스 대응을 격려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질병관리본부 독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논란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하는가 하면, 판문점선언 ‧ 평양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 방안 또한 함께 제안한다. 

최근 지급 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제대로 담은 종합운영계획(안) 마련으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동민 의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포용국가의 모습이며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담고 있는 핵심가치”라고 말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과 비전이 국민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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