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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부지역 상비약 판매완화 요구에 지자체 불가

19시간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민원···제주도, 불편 해소 공공심야약국 확대로

2018-10-23 12:00:20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최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19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도 상비약 판매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24시간 영업을 재차 확인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신문고에 최근 한 민원인은 도서지역, 특수지역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판매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19시간 편의점이 많고 특히,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제외하고는 도시권과는 다르게 24시간 편의점 운영이 아니고, 대부분이 19시간 운영점으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이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조건 완화를 요구한 것.

민원인은 "특수지역이나 번화가가 아닌 지역은 8시 이후 약국문을 닫으면 상비약을 구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찾아가야 한다"며 "상비약을 판매할려고 24시간 운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상비약을 준다고 하는데 손님들은 상비약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항의한다"며 "제주도 지역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19시간 운영점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안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는 현 법령을 다시 안내하며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약사법 제44조의 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에 따라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자만이 등록을 할 수 있어 19시간 운영 편의점은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안내했다.

이어 "참고로 도내 편의점 현황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읍‧면지역)을 앞으로 도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자체는 상비약 판매 확대를 위해 현행 법령을 해소하기 보다는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재 제주도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5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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