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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료기관 담합규정 등 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3자 통한 금전 등 제공·요구·약속행위 처벌, 의료용 대마 규제완화 등 개정

2018-11-23 12:00:32 박현봉 기자 박현봉 기자 nicebongs@kpanews.co.kr


한동안 진통을 겪었던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23일 오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91개 법안 중 31개 법안이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약국 개설자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 상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을 위해 임상시험의뢰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평가․기록․보관하게 하며 임상시험 참여횟수를 연 2회로 제한한다.

더불어 수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수입의약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해 현지실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위해의약품을 제조한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대해 생산액이나 수입액의 100분의5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물용 의약품 등 판매자는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 우려가 있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그 거래현황을 작성해 보존하게 하고 있다. 

또 동물용 의약품 등의 안전사용기준 적용대상을 가축전염병 등의 방역 목적으로 투약해야 한다고 지정하는 제제까지 확대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등의 판매자에게 거래 현황을 작성해 보존하게 하게 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더불어 대마 운반·보관이나 소지의 신고,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 및 대마재배자 상속인 등이 대마재배자가 되기 위한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한다.
 
이와 함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그 허가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업무정지를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시마약류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해 신체적이나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넣었다.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의료 계열 법안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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