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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영양사 구성 '만성질환관리' 본격화…약사 제외

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기관 21일까지 공모

2018-12-10 12: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동네의원의 주도하에 간호사와 영양사 등이 참여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특히 간호사와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케어코디네이터가 약물순응도 향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 지역을 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했으며,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에 대해서는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영양, 운동교육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지역 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케어 코디네이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환자 등록·안내, 의사 지원, 환자 모니터링·상담, 진료안내/확인, 자원연계,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 환자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특히 해당 업무에는 가정 혈당/혈압, 약물순응도, 생활습관 실천여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케어코디네이터는 △동네의원 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모델 △의사 직접 수행 모델 중 지역의사회 및 참여의원에서 선택해 운영 가능하다.

의원 내 코디네이터 고용 모델은 동네의원에서 케어 코디네이터를 직접 고용하여 케어 서비스 제공한다. 간호사 1명 이상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기존 채용된 간호사 인력 전환 가능한다. 간호사가 있을 경우 영양사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또 의사 직접 수행 모델은 의사가 직접 케어코디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플랜 수립, 환자관리, 교육점검 및 평가를 모두 의사가 직접 수행하며, 환자관리를 위한 사전조사의 경우 의원 내 의료진 수행가능한다.



전체적으로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에서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면진료 및 약물치료에 더하여 포괄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문자·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상담,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혈압·혈당 등 임상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시범수가를 책정했다.

시범수가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산정하되,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시범사업 참여 시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1만6000원~2만3000원 수준이다.

환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참여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으로 하였고,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환자 1인당 24~34만원으로 의원 1,000여개소, 환자 25만명 참여시 565~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며, 서비스 모형의 적합성,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성, 수가 및 본인부담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선·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평가하고, 향후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모형개발, 그리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역할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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