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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방문약료 시범사업' 평가중..."결과공개 추후 결정'

의료계 발목잡기로 '난항'...내년사업 추진도 신중 전망

2018-12-22 06:00:30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지역의 한 방문약료 모습.


국민들의 투약받은 약물이 가정에서 제대로 복용되고 있는 지를 실제 방문해 살펴보는 건보공단의 방문약료 시범사업 결과가 내년초 나올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 대한약사회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업무협약 등을 통해 7월부터 6개월간 이같은 사업을 진행, 올해말 사업이 끝난다. 현재 현장에서 나온 결과를 놓고 평가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의 최종결과는 내년초 나올 예정이며 이에 따른 내년 정책 방향은 내부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해당 사업 시작 전부터 의협의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 등의 주장에 적잖은 난관을 겪였지만 해명과 설득, 의료계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지난 8월부터 시범사업의 첫발을 내딛었다.

시범사업은 공단 약사채용과 약사회-공단 협업 모델, 의사회-공단 협업모델, 의사회-약사회-공단 협업모델 등 4개 모델로 서울과 경기지역 10곳에서 진행, 중복처방과 과다 투약 등 부적절한 약물 이용을 검증하고 약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등을 중점 점검했다. 

모니터링 대상자는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1개이상 보유자와 정기적으로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한 자,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환자를 대상이었다.

공단은 시범사업에서 2회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 약물이용지원 서비스가 제공됐으며 지난달부터 수시 모니터링 등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 및 평가를 진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단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시범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중"이라면서 "내년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공개가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한 후 판단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내년 관련 사업 진행여부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와 효과평가를 진행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의 반발을 의식해 최대한 조용한 가운데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내년도 사업확대는 현재로서는 안개속이다. 만약 시범사업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확대추진에 적지않은 난관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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