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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특사경, 불법 병의원·약국 단속 집중...복지부와 달라"

김용익 이사장, 일각 우려 일축...의료-약사법 개설조항에 국한

2018-12-24 06:00:27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과 달리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설조항에 국한돼 불법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효과적으로 단속, 건보재정 누수 차단의 목적이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1일 전문지 송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단 주요 경영 현안 및 취임 1주년에 따른 성과에 대해 밝히고 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건보법 등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 일에 배치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정돼 특사경 권한 행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공단의 특사경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 문제를 해결하기 한 것으로 다른 법의 위반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목했다. 

이사장은 "불법 요양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21세기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우리나라 여러가지 발전단계로 봐서 빨리 척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건보재정이 한 두푼 누수되는 것이 아닌 조 단위로 누수되고 있는데 방치할 수 없고 방치하는 것은 공단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서로간의 협조 관계를 맺어 복지부가 주 역할을 하고 실무적이고 전국적으로 일을 다할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인력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특사경 추진의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공단 특사경은 복지부 특사경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닌 협조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라며 "복지부 특사경도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보면 공단에서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 특사경과 충돌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의료계, 약계 일부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것도 아니며 공단의 특사경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일을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현재 발의된 특사경법이 내년에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한다는 기대도 했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의약품 유통 및 구매, 사후평가제와 관련한 연구과제에 대해 아직 그에 따른 조직개편은 염두하지 않았으며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임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공단이 제약 인프라와 가격제도 등 제약사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사후평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문재인케어가 되면 의학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는 다 급여를 하게 되기에 추진된 것"이라며 "예비급여로 해서 평가한 후 급여로 넣거나 빼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의료기술에 거의 대부분이 의약품이기에 단편적으로 봤던 것을 여러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또 "약가제도도 제약사가 가장 좋은 약을 가장 값싸게 국민들에 공급하는 의미도 있지만 제약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균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제약산업과 약을 의료시스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후평가는 예비급여로 받아서 넣느냐 빼느냐가 사후평가이며 앞으로 문케어체제 운영에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연구가 마무리중이며 이와 관련 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문재인케어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대통령 공공기관장 회의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임금피크제도 진전을 보고 새해에는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그간의 성과와 내년 추진계획을 압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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