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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사경 수사범위…'면대약국'은 제외 '유력'

약사법 개정 검토 지연…전담반서 단속 이어갈 듯

2018-12-31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복지부가 조만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특수사법경찰의 수사범위에 면대약국은 제외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사경 가동의 근거인 ‘사법경찰직무법’에 약사법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하며 갈수록 지연되고 있기 때문.

복지부에 따르면 조만간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특사경 활동이 가시화된다. 현재 검사파견에 관련해 대전지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 10명 정도의 구성 인원으로 꾸려지는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다.

특사경은 일단 사무장병원 단속에만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면대약국’은 수사범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면대약국 단속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12월말 현재까지 특사경 가동의 근거인 ‘사법경찰직무법’에 약사법이 빠져있는 것이다.

‘사법경찰직무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강제조사권 , 즉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미 기재부 금융위 노동부 등에는 이같은 권한이 부여돼 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2월 개정에서 의료법이 포함되며,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의료법만이 포함됐을 뿐 약사법은 제외됐다.

결국 의료법상에 명시된 사무장병원은 수사가 가능하지만, 약사법상에 명시된 면대약국에 대해서는 복지부 특사경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회를 통해 약사법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12월말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인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특사경과 관련해 약사법 포함 여부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바가 아직 없다”며 “약사법 개정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특사경 수사범위와는 상관없이 면대약국 단속은 올해 본격 가동된 ‘면대약국 전담반’ 등의 활동을 통해 이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 면대약국은 사무장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법이나 유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특사경을 통해 수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다”며 “현재 면대약국 전담반 등이 가동되고 있고, 내년 조사계획도 논의중인 상황인 만큼 불법행위 적발과 단속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사경 인원은 검사 1명(단장), 복지부 2명, 금융감독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지자체 4군데(각 1명), 총 10명으로 각 기관 파견을 통해 지원받도록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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