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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 카드 마일리지' 약국 전수조사…3월 중 완료

지난 국감 후속조치 일환…도매상 관계 여부 집중 파악

2019-02-21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복지부 약무정책관 신제은 사무관(사진 좌측)과 박진선 연구위원



의약품 구매시 적립되는 ‘카드 마일리지’의 불법 실태 조사가 3월 중 전격 실시된다.

약국과 의약품도매업체가 사용하는 全 카드사의 모든 카드상품에 대한 적립률, 결제금액 할인율, 기타 혜택 등이 모두 조사된다.

도매업체와 카드사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파악해 약국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잡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0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의약품 결제 카드 조사 관련 진행 경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지적한 신용카드사와 도매업체간의 불법적 행태를 통한 약국 카드 마일리지 제공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약무정책과 신제은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은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도매업체의 지나친 수수료 지급과 약국의 과도한 마일리지 수수와 같은 ‘불법 리베이트 문제’ 및 도매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전가받는 도매업체 영업직원의 사례와 같은 ‘갑을관계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에 공식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추후 진행 일정을 협의했다.

특히 카드사가 출시한 전 카드상품에 대한 도매상과 약국의 현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약품도매상과 관련, 각 카드별로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을 조사한다.

또 약국 및 한약국과 관련, 역시 각 카드별로 부가서비스 등의 적립률과 바우처, 무이자 할부 내역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부가서비스에는 캐시백 적립률, 포인트 적립률, 결제금액 할인율, 항공마일리지 적립액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약품 구매시 1% 이상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카드는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신 사무관은 “약사법은 금융회사가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의약품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그동안 약국에 1%를 초과해서 마일리지를 제공했던 카드상품을 포함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토에 들어가기는 할 것”이라며 “카드사에게도 1%를 초과하는 마일리지 지급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실태조사 결과, 과도한 마일리지 지급 배경에 도매상이 개입돼 있는 것이 밝혀진다면 해당 업체는 물론 해당 카드를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받은 약국이 모두 리베이트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3월 중에는 금융위원회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4월에는 권고 공문 발송 여부 등을 검토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지난해 국감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영업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약사법을 피할 수 있는 카드사가 현행 약사법상 허용된 1%를 넘어 약국에 2.5%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유통업체는 이에 따른 부담을 의약품 유통업체 직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영업정책으로 엄청난 마일리지 혜택을 약국에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고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며,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드업체 간 과도해지는 경쟁으로 불공정한 행태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며 “법 규정대로 1% 이하까지만 마일리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신동근 의원이 제기한 약국 카드 마일리지 특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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