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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 협의 '교착 상태'…'김대업 집행부'와 소통할까

사전 작업 대부분 마무리 단계…향후 3년 약-정관계 설정 관심

2019-03-05 06:00:2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복지부가 편의점 약 품목 조정과 관련한 추후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답보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대한약사회 차기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약 추진 상황과 관련, “특별한 것이 없다. 여전히 일정을 조정 중이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전문가 자문단회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등은 모두 완료한 만큼 현재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차기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상비약 품목조정 7차 회의는 빨라야 3월 중순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앞선 심의위원회 개최 사례를 볼 때 최소한 회의 개최 보름 전쯤 심의위원들과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김대업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회무를 시작하는 시점이 오는 3월 12일로 예정된 대의원총회 이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4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새 집행부 출범 직후 7차 회의를 가지는 것은 양측이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가 이미 지난 1월 전문가회의와 중앙약심 회의를 발빠르게 마치고도 여전히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데서 짐작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편의점 약 품목 조정 작업이 김대업 집행부를 통해 일정 부분 새롭게 협의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김대업 당선인과 비공식 사전 교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현 집행부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담을 가지는 것이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 김대업 당선인 역시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다.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약사회 모두에게 부담스럽고 복잡한 상황이다”며 “복지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끌어온 것 자체가 부담인데다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약사회 새 집행부는 회원들을 의식하면 반대입장을 이어가야 하지만 그동안 경색된 약-정관계를 회복해 넘쳐나는 현안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 문제로 무작정 투쟁 기조를 펼칠 수도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편의점 약 문제가 새 집행부 시작과 함께 앞으로 3년간 약-정 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와 약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첫 회의를 개최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6차 회의에서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이후 이 문제는 국감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안전성 문제가 재조명 됐으며,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논의를 현재의 심의위원회가 아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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