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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통한 수가 '가늠' 연구용역 지연...시범사업도 안개속

심평원, 최근 관련 연구결과 보고...추가검토 통해 4월 마무리

2019-03-04 06:00:23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DUR를 통한 약물 부작용 등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까? 

심평원은 지난 2월 마무리하려 했던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를 4월까지 추가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연구는 2월 중순 최고보고회를 열었지만 해당 연구진뿐만 아니라 심평원 자체에서도 연구결과에 대해 좀더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 좀더 시일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보고된 연구가 DUR를 한층 고도화한다는 방향성보다 의약사의 수가 신설에 비중이 높다고 보고, 추가연구가 진행됐다.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5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과 의약사 단체 및 국회에서의 요구 등 대내외적인 요구에 따라 현행 DUR 제도의 개선을 통해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비용보상 등) 및 사전점검과 함께 사후관리로의 영역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확보에 있다. 

세부 연구내용은 현행 DUR 모형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과 환자안전을 위한 의약사 추가 행위 도출 및 효과 평가지표 개발, 추가행위 등에 대한 모형 개발, DUR 절차의 보완-추가사항 및 상시 제도화를 위한 제언 등이었다. 

최종연구결과 도출이 약 2개월간 미뤄짐에 따라 상반기에 추진하려했던 시범사업도 현재로서는 안개속이다. 

시범사업의 경우 연구성과가 새로운 모델 개발 등에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그 가능성을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구가 DUR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의약사의 추가 행위에 중심을 뒀다는 점이 지적돼 추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시범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속적으로 DUR 역할 확대를 위한 사후관리기능으로 의사의 처방검토료와 약사의 조제검토료라는 새로운 수가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어 연구에 이어 시범사업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최종연구보고회가 최근 있었다"면서 "하지만 좀더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어 4월까지는 정식 연구는 아니나 추가로 더 검토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UR고도화를 위한 폭넓게 개선해야 할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도 보완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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